대리운전업 법제화 검토 한다고

대리운전업 법제화 검토 한다고

현재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이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무보험, 사고 책임에 대한 책임소재 시비 등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별로 자율규제 추진실적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내년 3월 중으로 법제화 유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6천여 업체에 약 8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일 50만 - 70여만건의 대리운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